2021. 12. 7.(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503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	2021. 12. 1.

1.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

◦ 2021년도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124억 3,739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490억 5,164만 원보다 366억 1,425만 원이 감액되었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	2020년도말 조성액	2021년도말 조성액	증감액	비고
9개 기금	49,051,641	12,437,387	△36,614,254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, 남북교류협력기금, 신성장동력과 투자진흥기금 3개를 운용하고 있고 2021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0억 57만 원, 남북교류협력은 5억 1,456만 원, 투자진흥기금은 0원을 조성할 계획임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 (소관부서)	2020년도말 조성액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1년도말 조성액	비고
		수입	지출	증감
통합재정 안정화기금 (기획예산과)	11,000,567	3,061,000	10,061,000	△7,000,000	4,000,567	변경
남북교류 협력기금 (기획예산과)	508,455	6,101	-	6,101	514,556
투 자 진흥기금 (신성장동력과)	4,932,561	8,847,403	13,779,964	△4,932,561	-

3. 검토의견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(기획예산과 소관)

◦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.

◦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원이 감액된 40억 57만 원으로,

▸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0억 원, 예치금 회수 57만 원,  예수금 30억 원, 이자수입 6,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57만 원이 증액되었음.

▸ 지출계획은 예치금 30억 57만 원, 예수금원리금상환 100억 6,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57만 원이 증액되었음.

◦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57만 원, 예수금 30억 원을 수입으로, 30억 57만 원 예치할 계획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
나. 남북교류협력기금(기획예산과 소관)

◦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.

다. 투자진흥기금(신성장동력과 소관)

◦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.

라. 종합검토의견

◦ 위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교부세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의 각종 기금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나,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이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.

◦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